소개글
"서면사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폭력의 개념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
3.1. 서면사과 처분의 쟁점
3.2.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3.3. 가해 학생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
4.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방법
4.1. 피해 학생 보호 및 상담 지원 체계
4.2.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
4.3. 피해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5. 결론
5.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방향
5.2.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와 회복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경상남도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코뼈와 광대뼈가 내려앉는 등 크게 다쳐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싸움이 일어났고, 주변 학생들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며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차원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로 학생의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으로 여겨지는 행위도 학생의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
3.1. 서면사과 처분의 쟁점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보상 및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서면사과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의 판단이나 감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굴욕감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진정성 없는 사과문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과는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선도적인 조치나 교육적 개입 없이 단순히 사과문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피해 학생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가해 행위를 부인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생이나 보호자의 경우 서면사과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경우에만 서면사과 처분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고려할 때, 서면사과 처분의 실효성과 교육적 목적을 달...
참고 자료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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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