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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애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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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애복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정의
1.1.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
1.2. 장애의 유형과 상대성
1.3. 장애 정의의 역사적 변화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2.1.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2.2. 장애인복지법 개정
2.3. 장애범위와 유형 확대
2.4. 장애인 인권 및 학대 관련 법제화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1. 할당체계
3.2. 급여체계
3.3. 전달체계
3.4. 재원체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정의
1.1.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편견, 차별, 환경적 장벽 등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제한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목표이다. 반면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는 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는 이들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회적 모델은 사회적 차별과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의료적 모델은 개인의 손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의 치료와 재활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장애의 유형과 상대성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구분되며,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된다.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해당된다.

한편 장애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다. 우리나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를 규정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장애까지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가벼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북유럽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장애의 범위와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역사적 관점 또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장애를 영적인 문제나 종교적 처벌로 인식했지만, 17세기 이후 의학 발달로 장애의 근원이 의학적, 유전적 원인에 있음이 밝혀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치료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사회적 모델이 등장하면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발전해왔다.

이처럼 장애의 유형과 범위,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장애인복지정책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저자 강용규, 김수림 외 3명, 출판 공동체, 2024.02.05.
윤상용, 이승기, 장애인복지론, 2019, 신정
이준우, 최희철, 장애인복지론, 2019,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김기원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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