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 논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안락사 논의의 배경
1.2.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2. 본론
2.1. 입론: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
2.2. 반론: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 침해 우려
2.3. 변론: 안락사 허용의 정당성 및 제한적 인정
3. 결론
3.1.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 검토
3.2. 안락사 인정 여부에 대한 종합적 고려
3.3. 향후 안락사 정책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안락사 논의의 배경
2021년 8월 2일, 영국에서 2살 식물인간 아기의 안락사 위기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생명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해당 사례는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은 내용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법원 모두 안락사를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떼자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바 있다. 본 논증문에서는 위에 제시된 논증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안락사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1.2.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로 표기하며, 이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다. 최근 우리는 '안락사'라는 용어를 보통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게 해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안락사는 적극적, 간접적,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정서적으로 좀 더 완화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 대신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간접적 안락사' 대신 '통증경감치료'로, '소극적 안락사' 대신 '연명치료제한' 또는 '연명의료중단'의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우선 안락사의 첫 번째 유형인 직접적 또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살펴보면, 적극적 안락사는 통상 적극적인 작위의 형태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제거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안락사의 두 번째 유형은 간접적 안락사이다. 이는 통상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나,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생명 단축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식 등으로 자연...
참고 자료
손미숙(2014).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2, 173-212
김종덕(2010).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법학연구, 37, 123-146
조한상, 이주희(2013),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9, 63-90
대한민국헌법 제10호
“국가가 허락한 2살 아이 안락사, 부모의 절규…생명결정권 논란 재점화”, <세계일보>, 2021. 08. 06. , https://url.kr/xysaqi, (접속일 : 2021.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