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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일부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환자안전이란 환자가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의료과오와 위해사태를 최소화하여 환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 확인, 구두처방 최소화, 혼돈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관리, 수술환자 구별 등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의 질은 적절한 치료 목표 달성과 위험 및 위해 최소화라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구조, 과정, 결과의 3가지 영역에서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질 향상 활동은 고객 만족을 위한 업무 과정과 시스템 개선 활동으로, 평가 관련 업무, 환자 안전 감염 관리, 주 진료 경로 관리, QI 활동 및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 질 지표 관리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은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환자 중심, 팀 차원의 접근, 데이터 분석 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통계적 기법과 도구인 생선 뼈 도표, 런차트, 관리도, 파레토 차트, 히스토그램 등이 활용된다.
1.2. 지역공공간호사제도에 대한 배경
우리나라는 지역별 간호사 인력 분포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 농어촌 지역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정부와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0년 12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하였고, 이어 2022학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단위의 지역공공간호사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3. 간호사 역할과 관련 정책 분석 필요성
간호사 역할과 관련 정책 분석 필요성이다.
간호사는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의료현장의 실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만든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정책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정의 및 주요 내용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정의 및 주요 내용이다. 지역별 인력 불균형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4년 동안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그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야 한다. 국가 책임 하에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 및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적정 처우 보장이 이루어지며,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2학년도부터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