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단점 100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3. 사례 분석
3.1. 정부의 전 국민 1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제도주의 사회복지
3.2.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사회복지
3.3. 지역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또는 제도주의 사회복지
4. 문제해결의 실천기술
4.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장단점과 작동조건
4.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선택과 집중
4.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적 발전방안
5. 결론
5.1.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
5.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이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제도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과연 복지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잔여주의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 개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별적 접근방법과 개인적 욕구에 근거하는데, 정부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목표 효율성이 높지만 운영 효율성이 낮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며,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며, 시민권에 입각한 권리로서 보편적 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공한다. 집합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는데, 목표 효율성은 낮지만 사회 통합과 결속력 증진 등 사회적 효과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즉, 잔여주의가 개인의 책임과 선별적 혜택을 강조한다면, 제도주의는 보편적 복지와 집합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두 접근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3. 사례 분석
3.1. 정부의 전 국민 1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제도주의 사회복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도주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주의 복지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자들의 수치심이나 낙인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가구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복지 실현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3.2.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사회복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작년에...
참고 자료
권혁주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2.
김교성․김윤민,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2016.
김연명,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2011.
유근춘 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윤정,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