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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배경과 변천
북한은 1948년 남북한 분단 이후 옛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토지를 포함하여 생산, 통신, 주택, 교통 시설 등을 국유화하여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국가책임제라는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방 직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막대한 자원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보건 및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쟁과 빈곤으로 인한 의료적 수요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체제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건의료적 사업은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위한 총체적인 정책적 도구이자 문화혁명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초기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북한의 보건 의료는 많은 문제를 보이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보건 및 의료 체계는 제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보건의료 용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보건의료 시설은 사실상 거의 붕괴하기 직전으로 적절한 환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초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간주되었으나, 경제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분단상황이 지속되면서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으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분단 장기화로 인해 남북 간 이질화와 격차가 심화되어 민족정체성이 훼손되고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민족의 소망이기에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단된 국토와 제도, 민족과 생활이 하나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체계는 국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준거이므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간호문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2.1.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북한은 국경위생검역법, 인민 보건법, 공중위생법, 식료품 위생법, 의약품관리법,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체육 법, 장애인보호법, 적십자회 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평양의 종합병원, 도 병원, 시 및 군 병원, 진료소와 같은 의료전달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의 병원 133곳, 군 단위에는 601곳, 그리고 리 단위에는 클리닉과 진료소 6,263곳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