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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건강관리전달체계
1.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일반의원에서는 경미한 질환자를 진료하고, 전문의의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는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증세가 아주 심각한 질환이나 어려운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이며, 주요 업무는 질병 진단, 치료 등이다. 치과의사는 치과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며, 구강 및 치아 질병 예방, 치료를 담당한다. 한의사는 한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의학적 방법으로 진단, 치료, 처방한다.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요법을 관장하고 환자를 돌본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 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를 담당한다.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 학력으로 1,52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시설은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등으로 구분된다. 1차 건강관리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1차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하며, 보건교육, 영양개선, 환경위생, 모자보건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방식으로, 사회연대성에 기반하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한다.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이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를 항목별, 종류별로 각각 보상하는 방식이며, 포괄수가제는 환자나 진료일당, 병원 단위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1,2,3]
1.2. 미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사회보험으로 구분된다.
공적 의료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인 메디케어(Medicare)와 주 정부가 관장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Medicaid),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로,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부터 D까지로 나뉘며 각각 병원 입원, 외래 진료, 처방약 등을 보장한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다.
민간보험으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시간제 근로자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미국 시민권자 중 16.7%(5,070만)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비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호인 메디케이드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전체 국민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1980년대 이후 건강유지기구(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설립운동이 일어났으나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의사가 가장 우세한 의료제공자이고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에 접근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일차 보건의료가 대두되고 있다.
1.3. 스웨덴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는 국가서비스 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한 란스팅(광역단위)이 1982년 개혁을 통해 병원운영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떠안음으로써 란스팅이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