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2.1. 청년실업의 원인
2.1.1. 교육제도의 운영실패
2.1.2. 정부 산업, 노동정책의 실패
2.1.3. 소비중심의 경제-거품유발
2.1.4. 양극화되는 소비층
2.1.5. 기계화, 컴퓨터 보급, 정보화 추세
2.2. 청년 실업의 현황
3. 청년 실업의 중장기 전망
3.1. 장기적 성장추세 하락
3.2. 청년층 인구구조의 변화
3.3. 학력수준과 일자리 간 불일치 문제 심화
3.4. 노동시장 유연화로 상대적 지위 악화
3.5. 종합 전망
4.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방안
4.1. 장기 성장세 유지와 일자리 창출
4.2. 직업교육훈련 확대와 취업알선 프로그램 제공
4.3.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 창업 장려
4.4. 인력수급조절을 위한 교육개혁
4.5. 취약 청년층에 대한 대책 강화
4.6.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청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교육제도의 운영 실패로 인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산업 및 노동 정책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 중심적 사회 분위기 역시 청년 실업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소비와 상대적 빈곤감은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되는 소비층 역시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와 정보화 추세 역시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기피하면서 청년 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 실업의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산업, 노동,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2.1. 청년실업의 원인
2.1.1. 교육제도의 운영실패
교육제도의 운영실패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주력했다기보다 부모의 교육 과잉욕구에 따른 인기학과 선호위주의 운영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공계보다는 인문계가, 첨단 전문계, 기초공학계열보다는 사회에 응용되는 응용학문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사고의 기본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단답형의 많은 지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게 되었다. 실전 경험도 없고 응용 방법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를 이용하는 분야가 아니면 극히 써먹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여 회사에 이익을 내는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시스템으로는 사람에 대한 지식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가 이공계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2.1.2. 정부 산업, 노동정책의 실패
정부는 그간 무수히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많은 산업정책을 나타낸 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건설경기 부양책, 기업의 인턴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 당시마다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운영으로 그 효과가 크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회의 큰 병적요소로 성장되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벤처기업육성정책의 경우 90년대 초 그렇게 붐을 이루었지만 요즈음은 기업의 수익모델 부재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하나가 설립되면 그 기업에 총무과도, 경리과도 필요해 인원을 채용하리라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많은 정책금융지원을 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경기부양책 또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마다 자주 쓰는 메뉴이다.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고용창출 목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면(추경예산 편성, 공공부문 공사의 조기발주,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등등) 뒤에 반드시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는 암초를 만나고,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의 상실과 상대적 빈곤감의 증대 등이 나오고 경기 과열조짐이 생긴다고 하고, 그러면 뒤이어 건설경기 억제책이 나오고, 얼마 있으면 경기가 나쁘고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다시금 부양책을 쓰고 있음을 본다. 거의 4-5년을 주기로 되풀이 되는 임기응변적인 고용대책이었다.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발굴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1.3. 소비중심의 경제-거품유발
현재 한국 사회의 소비 문화는 과잉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대기업 및 고소득 취업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소비와 사치가 만연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치병' 조장은 이러한 과잉 소비 문화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들은 실제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 이는 이들의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소비 성향은 청년층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상대적 빈곤감이 청년 실업 문제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청년층의 과잉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1.4. 양극화되는 소비층
우리는 지금 명품을 소비하는 계층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두 계층으로 크게 대별된다. 여기서 더 문제시되는 것은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크게 사회 문제시 되었던 "자살 동호회", "묻지마 살인", "일가족 살인사건", "노인층 자살사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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