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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1.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변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개선된 내용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이전에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되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또한 강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강제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입원기간 연장 심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동의 입원 제도도 신설되어 환자 본인의 의지로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퇴원 신청 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내 퇴원이 거부될 수 있다.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신질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와 재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2.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단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과 같은 고용에 관한 서비스,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서비스,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에 관한 서비스,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재활 및 치료 등 통합지원에 관한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1.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이들에게 치료환경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에 힘쓰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예방,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즉,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재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산을 통해 운영되며, 이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체로 부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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