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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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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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문제
1.1.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채권 매각
1.2. 중앙은행의 은행 대출
1.3. 문제 유형별 지준금과 본원통화의 변화
1.4. 은행 예금의 변화

2. 대차대조표의 이해
2.1. 대차대조표의 의미
2.2. 대차대조표를 통한 재무정보
2.3. 자산의 구성
2.4. 부채의 특성
2.5. 자본의 개념

3.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
3.1. 조세법률주의
3.2. 조세평등주의
3.3. 신의성실의 원칙
3.4. 소급과세금지 원칙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1. 납세의무 성립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4.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4.4. 납세의무의 승계

5. 납세자 권리 보호
5.1. 세무조사 절차
5.2. 과세전 적부심사
5.3. 납세자보호관 제도

6. 조세불복 절차
6.1. 행정심판 전치주의
6.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6.3. 재조사결정
6.4. 국선대리인 제도
6.5. 포상금 제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문제
1.1.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채권 매각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채권 매각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여 시중은행의 지준금과 본원통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200만 어치의 채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하면, 시중은행의 자산 중 증권이 $200만 감소하고 지준금이 $200만 감소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지준금도 $200만 줄어든다. 한편 중앙은행의 자산 중 증권이 $200만 감소하고 지준금도 $200만 감소한다. 즉, 이에 따라 본원통화도 $200만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시중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시중은행의 자산 중 현금이 $200만 감소하고 지준금은 변화가 없다. 다만 중앙은행의 자산 중 증권이 $200만 감소하고 현금이 $200만 감소하므로 본원통화는 $200만 감소한다.

따라서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채권 매각은 시중은행의 지준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본원통화도 감소하게 된다. 다만 시중은행이 채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지준금의 변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시중은행의 여유자금 변화와 통화량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1.2. 중앙은행의 은행 대출

중앙은행의 은행 대출은 은행의 지준금과 본원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실시하면 은행의 지준금이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여 예금이 증가하면 최종적으로 본원통화도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에 100만 달러를 대출하면 은행의 자산 항목에 "대출" 계정이 100만 달러 증가하고, 부채 항목에 "차입금" 계정이 100만 달러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지준금이 100만 달러 늘어나게 된다.

은행은 이렇게 늘어난 지준금을 바탕으로 신용창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정지준율이 10%라고 가정하면 100만 달러의 지준금으로 최대 1,000만 달러의 예금을 창출할 수 있다. 이때 현금통화(C)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본원통화(B=C+R)는 100만 달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은행 대출은 은행의 지준금을 직접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은행 예금과 본원통화를 최종적으로 증가시키는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3. 문제 유형별 지준금과 본원통화의 변화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채권 매각의 경우, 중앙은행이 은행에 200만 달러의 채권을 매각하면 시중은행의 자산 중 증권이 2백만 달러 줄어들고 준비금(지준)이 2백만 달러 감소한다. 따라서 지준금이 2백만 달러 감소하고 본원통화(지준 + 현금)도 2백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200만 달러의 채권을 매각하고 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자산 중 증권이 2백만 달러 줄어들고 현금이 2백만 달러 감소한다. 중앙은행의 자산 중 증권이 2백만 달러 줄어들고 현금이 2백만 달러 감소한다. 따라서 지준금은 불변이지만 본원통화(지준 + 현금)는 2백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5개 은행에 총 1억 달러를 대출했을 경우, 예금자들이 5천만 달러를 인출해 현금으로 보유하면 은행 시스템의 지준금이 5천만 달러 증가하고 본원통화(지준 + 현금)는 1억 달러 증가하게 된다.


1.4. 은행 예금의 변화

은행 예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은행에 200만 달러의 채권을 매각한 경우, 지준금이 2백만 달러 감소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전체 예금이 2천만 달러 감소한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은행에 100만 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은행이 민간에게 대출하는 경우, 은행 예금은 10배인 1천만 달러 증가한다. 이는 법정지준율이 10%이고 초과지준이 없기 때문에 통화승수가 10배라 신용창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채권을 매입한 경우, 지준금이 2백만 달러 감소하면서 은행 예금 전체가 2천만 달러 감소한다. 이후 은행이 지준금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다시 예금이 2천만 달러 증가한다.

종합하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이나 은행대출을 통한 지준금의 변동은 은행의 대출 및 예금 변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은행 예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대차대조표의 이해
2.1. 대차대조표의 의미

대차대조표의 의미는 일정한 시점에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재무 상태를 발생과 실행주의에 의해 나타내는 보고서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규모를 자산, 부채, 자본의 합으로 양(stock)적 개념을 나타낸다. 즉,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는 기업이 외부에 변제해야 되는 채무의 합을 의미하며, 자본은 해당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채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자원의 합계로 설명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원칙은 현금화의 속도(신속성)를 의미하는 유동성 확보의 수월성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며, 각 항목의 항상 최상단에는 유동자산의 현금, 유동부채의 외상매입금, 자본의 소유 주식 등의 내용이 기록된다.


2.2. 대차대조표를 통한 재무정보

대차대조표를 통한 재무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차대조표에서 볼 수 있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 및 구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유동성과 단기 지급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 및 비율을 통해 단기 지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주로 순운전자본, 유동비율 등을 활용한다""

셋째,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과 장기 지급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부채비율 등을 통해 장기 지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주주와 채권자의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을 알 수 있다"" 자본의 구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지급능력, 자금조달 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 분석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재무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대차대조표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자원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대차대조표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와 구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과 단기 지급능력,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장기 지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동비율, 총부채와 자기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자본의 구성을 통해 주주와 채권자의 소유 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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