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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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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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2.1.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2.2.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의 평석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젠더폭력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가리킨다. 이 중에서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일부 고유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지만, 대부분은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개별 범죄로 특정되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축적된 판례 또는 수사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동안에 범죄의 하나로 여겨져 오면서 이는 성 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형벌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져 있지는 않으며, 판례도 범정(犯情)이 경하다는 이유로 인해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다. 성희롱은 정도에 따라서 개별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유형이 다양하여 별도의 처벌법도 없으며, 특유한 양형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젠더폭력 사건 중에서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면 다소 판결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판례 평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2.1.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은 강간 등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년 4월 모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B모텔에서 피해자에...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판결문, 법조항 등
김성하 저,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성폭력 범죄 판결 비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대학원 : 서울, 202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3
대전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노449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7. 선고 2020고합385 판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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