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학 제14장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비민주적 체제에서의 정치적 선전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선전은 국민이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증진한다. 반면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의 정치적 선전은 여론을 조작하고 권력의 독점을 유지하여 지배적 효율성을 증진한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선전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민주적 체제에서는 정권 유지와 여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정치적 선전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역량 제고를 추구하는 반면, 비민주적 체제는 정치적 선전으로 국민을 지배하고자 한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적 선전의 특성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과정의 합리성 증진을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비민주적 체제에서는 정권 유지와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근대국가의 효시 및 국가의 의미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근대 초기에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절대주의 군주국가를 근대국가의 효시로 보고 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쥔 군주가 국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형태의 국가는 최초로 관료체제, 상비군 체제 그리고 법률 체계 등 근대국가 형성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근거로, 국가란 특정한 지배 세력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필요조건을 '제도'의 형태로 갖춘 조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국가의 경제적 기능
근대국가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첫째, 국가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경제 주체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국가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 등을 통해 경기 조절, 물가 안정,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국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국방, 사회 간접 자본, 공공 서비스 등의 공급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는 경제 주체 간 소득 및 재산의 분배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누진세 부과, 복지 정책 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분배를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국가는 다양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4. 국가와 사회·경제적 세력의 관계에 관한 국가이론
국가와 사회·경제적 세력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규정되어 왔다.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마치 시장 내의 경쟁적인 기업들처럼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본다. 국가가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세력과 이익의 균형을 잡으며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다른 세력에 대해 자율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를 일정 부분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이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 행위자가 아닌 지배 계급의 이익 대변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국가이론가인 Poggi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 그는 국가가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조정하는 중립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경향성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때로는 일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이익의 균형을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경제적 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존재한다. 일부는 국가를 중립적 행위자로, 다른 이론은 지배 계급의 도구로 바라보며, 또 다른 이론은 국가의 자율성과 자기 보존 경향성을 함께 강조한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근대적 정치 엘리트이론
근대적 정치 엘리트이론은 국가를 지배하는 특정 엘리트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러한 세력이 소수라는 점에서 과두제 형태의 국가 지배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는 고전적 정치 엘리트이론과 구별되는데, 고전적 엘리트이론이 규범적 성향이 짙은 반면 근대적 정치 엘리트이론은 기술적 성향이 짙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C. Wright Mills와 Floyd Hunter 등이 대표적인 근대적 정치 엘리트이론 학자들이다. 이들은 다원주의 관점에 반하여 등장한 엘리트이론을 주장하였으며, 국가를 지배하는 특정 엘리트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이 소수라는 점에서 과두제 형태의 국가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경쟁이 아닌 소수 엘리트 집단의 지배 하에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정치 엘리트이론은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정치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아닌 기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구별된다. 나아가 이 이론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수 엘리트의 지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 정치적 리더의 일반적 역할
정치적 리더의 일반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리더는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는 공익 실현을 위해 다른 정치인, 행정가, 국민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치적 리더는 국민 대표자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주체들과 협력한다. 정치적 리더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