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존엄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핵심 가치이다. 이에 존엄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 필요하다.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의 원리이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악행금지의 원리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치료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선행의 원리이다. 환자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의의 원리이다. 존엄사를 선택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존엄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은 개인의 자율성, 고통 경감, 선의 실현,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간호사는 이러한 윤리원칙을 기반으로 말기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사상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존엄사
존엄사 문제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선 윤리적 고민이다. 생명과 죽음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함께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병들고 쇠약해진 존엄사 환자의 삶은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 자체의 존엄성보다는 덕성 있는 삶을 강조했기에, 존엄사 환자의 생명 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라고 보았다. 이는 곧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존엄사 환자의 생명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환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생명 유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리주의 철학자인 밀은 행복의 극대화를 주장했다. 존엄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 가족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존엄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현대 생명윤리학자인 싱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존엄사 환자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생명이 야기하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본인과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존엄사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생명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윤리적 숙고가 필요하다.
1.3. 대안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대안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은 현재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맞물려 이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존엄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바탕으로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 보고서 작성은 존엄사 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
2.1. 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사는 간호실무의 핵심을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진단하고 간호중재를 규명하여 수행하며, 이를 평가하는 간호과정의 적용에 대한 실무표준을 준수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간호진단을 내리며, 간호대상자의 간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간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수행한 간호중재를 평가한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자신의 교육적 배경과 위치에 적절한 전문직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과 대상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모든 간호행위와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직 실무표준과 관련 법규에 따라 간호업무 수행을 평가한다. 간호사는 최신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에 활용한다. 또한 간호사는 동료를 지지하고 건강팀과 협동하며 간호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간호의 질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2.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2.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어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