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적 고려사항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간호전문가로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실행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
주의의무에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가 포함된다. 결과 예견의무는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식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결과 회피의무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이다. 회피조치를 강구하였지만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컨대,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간호전문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1.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여 의료인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의해서만 적법화되며, 만일 위험이 내포된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시하면 전단적 의료(unauthorized medical care)가 되며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하는 경우, 응급환자,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의가 면제될 수 있다.
1.1.3.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간호의 모든 면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는 간호사가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행위,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투약 시 등 간호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특히 간호행위를 수행할 때 주의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채혈 시 주사 시점이나 충분한 간격 확인, 약물 투약 시 약물명, 용량, 투여경로 등의 확인, 의사의 지시사항 확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사고 또는 의료과오로 이어져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간호관리자 또한 간호사들의 확인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4. 비밀유지의무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의무이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21조(기록열람 등), 보건의료기본법제13조(비밀보장)에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공의 이익과 대치되는 경우로 법령에 의해 간호사에게 고지의무가 있을 때이다. 예를 들어 전염병 환자 신고, 아동학대 신고, 집단검진에서 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법원에서 증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간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
1.2.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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