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속의 개념과 효과
1.1. 상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이를 당연승계의 원칙이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포괄승계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
1.2. 상속의 효과
1.2.1. 재산상속의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를 일괄적으로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이 포함된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부양료청구권, 혼인동의권, 이혼청구권, 친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상 의무, 즉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 또한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없고 오직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다만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생명보험금이나 사망퇴직금 등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한 권리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수령인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지만, 상속인 자신을 수령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차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1.2.2.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을 상속받는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채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부양청구권, 혼인동의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의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의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벌금납부 의무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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