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조선대 산업조직론 수업의 핵심 주제인 독점시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점시장은 단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형태이다. 독점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가격을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표적인 독점시장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독점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독점시장의 특성
2.1. 독점시장의 개념과 성격
독점시장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시장조직형태이다. 독점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 차지한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한다. 독점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자가 마켓파워(market power)를 갖는다는 점이다. 마켓파워를 갖는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활동하는 무수한 경쟁기업들이 있는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므로 시장가격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책정한다. 독점기업이 윈도우즈 XP의 가격을 10만원이나 20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 사과를 파는 경우에는 가격을 2배 올리면 모든 소비자들이 다른 사과가게로 갈 것이다. 이는 내가 파는 사과와 다른 사람이 파는 사과가 큰 차이가 없고 시장 내에 무수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가격을 2배 올리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내고 구입하게 된다. 또한 독점시장에서 기업의 수는 독점기업 하나뿐이므로 독점기업 자체가 독점산업이 된다.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가격차별이 가능하고, 가격책정자이므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시장에서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서도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하여 완벽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독점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가격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독점기업이 1개를 더 팔려면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독점기업도 이윤극대화점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에서의 가격이다. 한 개 더 팔 때 버는 돈과 한 개 더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같을 때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진다. 독점가격 P는 한계비용 보다 높아 제품 한 개를 더 만들수록 높은 이윤을 얻는다.
2.2. 독점시장의 발생원인
독점기업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경쟁기업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에 의해 구축된다.
첫째, 자연독점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자연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발전시설이 필요한데, 처음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만, 설치 후부터는 소비자가 늘수록 평균 생산비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며, 자연독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정부의 독점권한 부여이다. 공공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영 방송사에게 전파의 일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선두기업의 산업장악이다. 4차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들, 이른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과거의 공장산업에서 나타났던 수확체감 대신 지식이 돈이 되는 수확체증 현상이 나타나므로 시장이 선두기업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장악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핸드폰과 태블릿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독점, 정부의 독점권한 부여, 선두기업의 산업장악 등에 의해 구축된 진입장벽으로 인해 독점기업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마켓파워를 갖게 된다.
2.3. 독점기업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책정자로서 시장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독점기업은 가격책정자이므로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먼저 생산량을 결정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책정자이므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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