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유형
2.1. 주체에 따른 유형: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
2.2. 분배 방향에 따른 유형: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2.3. 우발적 사고로 인한 재분배
2.4. 기간에 따른 유형: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2.5. 세대에 따른 유형: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3.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3.1.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3.2. 사회통합과 안정화 효과
3.3. 소득재분배 효과의 한계와 고려사항
4. 결론
4.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2.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는 개인의 생존 및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소득을 이전시킨다.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주체에 따라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재분배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소득이전 메커니즘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적 재분배는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으로, 가족 구성원 간 이전, 민간보험, 기업복지 등이 포함된다.
분배 방향에 따라서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긍정적 재분배와 반대의 부정적 재분배를 포함한다. 공공부조와 누진적 조세 등이 대표적이다.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계층 내에서의 소득이전으로, 사회보험이나 가족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우발적 사고로 인한 재분배, 기간에 따른 장기적·단기적 재분배, 세대에 따른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은 우발적 사고로 인한 재분배이며, 적립방식 연금은 장기적이고 세대 내 재분배에 해당한다.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는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안정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보장 재정 규모가 작아 저소득층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유형
2.1. 주체에 따른 유형: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는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을 말하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보험은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원리에 의해 대응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가입이 의무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조세지출 제도를 통해 정부는 특정 집단에게 면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사적 재분배는 민간부문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친인척, 친지 간의 이전소득, 민간보험, 기업복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온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 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할 경우 가족 등 사적 부문의 소득이전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사적 재분배의 역할...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 제도의 원리와 형태. 이상은·권혁창·김기태·김정근 외 7인 공저. 2019.08 학지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이방현·고경환·김수진·김회성·안수란·오욱찬·유재언·이아영·임정미·임동석 외.(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07
사회보장정책론, 신섭중, 대학출판사, 1990
가족간 소득이전행위에 관한 연구, (손병돈, 비판사회정책(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 No.2 [1997] 261p ~ 267p, 1997)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지역소득 재분배효과, 안아림, 마강래 , 국토계획 제50권 제3호 p.287~298, 201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8
사회복지학개론 강의교안
https://blog.naver.com/jmax0311/222706003144
https://blog.naver.com/wnsrn1031/222309201000
https://m.cafe.daum.net/kjyu0505/Lgth/2?svc=cafeapi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