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3.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3.1.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초기의 선정기준
3.2. 2003년 소득인정액 도입과 의의
3.3.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기준중위소득 활용
4.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 기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생활보호법을 통해 국가를 통한 공공부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최저생활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체화한 것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는 공공부조가 수동적이고 시혜적 권리로 인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으로 사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권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성이 적극적이고 실체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이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보장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3.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3.1.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초기의 선정기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당시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동시에 재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인정되었다. ...
참고 자료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 2013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2020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2
오정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조흥식, 김진수, 한국의 복지정책, 학지사, 2019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남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성결대학교,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