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촉법 소년의 정의와 현황
1.2.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2.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
2.1.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
2.2.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숙도 향상
2.3.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증대
2.4.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의 연령 하향
3.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
3.1. 소년 보호 정책의 중요성
3.2. 연령 하향이 초래할 부작용 우려
3.3. 기존 제도의 보완 필요성
4. 결론
4.1.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4.2. 향후 개선 방안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촉법 소년의 정의와 현황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즉,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는 10세 이상의 소년일지라도 사물의 변별력과 행동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최근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남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촉법소년 송치인원이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이들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재 시대와 맞지 않는다. 1950년대와 2000년대의 시대적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제정되었던 법을 현재 시대에 억지로 적용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가족 사회에서 사회자정능력이 컸던 1950년대와 달리 핵가족화 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대 청소년의 지적 수준 및 판단력이 과거에 비해 조숙해졌으며 폭력적으로 변화하였다. 현대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과거의 청소년들보다 더 빨리 성숙해졌고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즉, 1950년대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의 14세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은 1950년대 16~17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촉법소년의 체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대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및 사형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촉법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고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사회현실과 맞지 않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 여론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되고 있다.
2.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
2.1. 시대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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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뉴시스 / "피해자 인권도 중요…촉법소년 만13세는 세계적 추세"
국민일보 / 촉법소년 尹공약은 12세…한동훈 “13세로 한 이유는”
뉴1 코리아 /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형사미성년 범죄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동임. (2015).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강일원. (2019). 10 대 청소년범죄의 흉폭화에 관한 분석과 새로운 경향성과 그 해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
권다희. (2018).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논문.
김 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