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기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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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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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 기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1.1. 정신보건 전달체계
1.2. 국가 정신건강정책 방향성
1.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2.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1. 정신건강사업의 연혁
2.2. 사업 내용
2.3. 추진방향
2.4.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법규

3. 양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3.1. 지역진단
3.2. 사업 목표 및 사업 내용
3.3. 센터 조직 및 구성원
3.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3.5. 사례관리
3.6. SWOT 분석
3.7. 비판적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1.1. 정신보건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다양한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각각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보호,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치료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의 예방,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2. 국가 정신건강정책 방향성

정신건강 없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도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 국민의 전주기적 건강 관리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신건강증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을 제고하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정신의료서비스와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치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 효과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재활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며 정신질환자 권익과 인권을 강화한다. 넷째, 알코올 중독, 마약 등 중독 문제와 디지털기기 이용장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등의 노력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공공자원과 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R&D에 투자한다.

이러한 6대 전략 하에 향후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1.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6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과 상담, 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총 1,892개소로 정신질환자 진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한다.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로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보호를 제공하며,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로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치료와 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50개소가 운영되어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및 재활 훈련 사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과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1. 정신건강사업의 연혁

1987년 강화도와 연천군에서 정신보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6년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정신보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도시형 정신보건사업(수원시)과 농촌형 정신보건사업(양평군)이 실시되었다.

1997년에는 정신보건사업이 16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최초의 사회복귀시설인 '우리집'이 개소되었다. 1998년에는 정신보건사업이 39개소로 확대되었다.

2001년에는 최초의 자살예방센터가 수원시에 개소되었고, 2003년에는 최초의 알코올상담센터가 경기수원알코올상담센터로 개소되었다.

2007년에는 최초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로 개소되었고, 2008년에는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되었다.

2011년에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와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었다.

2013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화성시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었다.

2014년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이 개편되었고,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와 안산온마음센터가 개소되었다.

2016년에는 경기도정신보건사업 20주년을 맞이하여 부지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비전을 선포하였다.

2017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부천시와 의정부시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었다.

2018년에는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었고,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개소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지역 정신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가 시작되었다. 또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PPM)이 시작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재난심리지원이 진행되었고,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심리...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1 정신건강 사업안내”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43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ncmh/main.do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yangju.grandculture.net/yangju/toc/GC04300015(2023.03.09.)
통계청,「인구총조사」, 2021, 2023.03.09, 연령 및 성별 인구 –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conn_path=I4 (2023.03.09.)
통계청,「인구총조사」 2021, 연령 및 성별 인구 –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conn_path=I4 (2023.03.09.)
통계청,「인구총조사」, 2021, 인구,가구 및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conn_path=I4 (2023.03.09.)
법무부, 2021, 2023.03.08, 인구증가율(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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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21,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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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사망원인통계」, 2021, 시군구/사망원인(50항목)/성/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1998~)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 2021, 시·군·구별 월간음주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H_DR_MONTH&conn_path=I2 (2023.03.10.)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 2021, 시·군·구별 고위험음주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75_H_DR_HIGH_WH&conn_path=I2 (2023.03.10.)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 2019, 시·군·구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NECE_CLINIC&conn_path=I2 (2023.03.10.)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초기대응사업, 회복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부설자살예방센터
https://www.yjgreenmind.com/sub.php?menukey=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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