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플랫폼의 정의와 특성
1.2. 숙박 플랫폼 업체의 등장과 성장
1.3. 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불불가 정책에 대한 논란
2.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정책 관련 소송
2.1. 사건의 개요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2.3.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소송 제기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사업자 지위 부정
3.2. 환불불가 조항이 원고의 약관이 아니라는 판단
3.3.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성 인정 여부
4.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4.1. 플랫폼 업체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인정 필요성
4.2. 환불불가 조항 제시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
4.3.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아쉬움
5. 결론
5.1.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 모색
5.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플랫폼의 정의와 특성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상호작용하고 거래를 이루어내는 가상의 공간이다. 플랫폼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넘어 참여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거래를 조정하는 플랫폼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플랫폼은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또한 플랫폼 참여자 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플랫폼의 가치와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며, 기존 기업들의 경쟁구도를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숙박 플랫폼 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 업체로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등이 있다. 이러한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고, 편리한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숙박 플랫폼 업체는 직접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숙박 플랫폼 업체는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숙박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여행 시장에서 숙박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의 '환불불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없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환불불가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숙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수로 환불불가 상품을 구매했거나 단순히 예약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의 환불불가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단체와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2. 숙박 플랫폼 업체의 등장과 성장
숙박 플랫폼 업체의 등장과 성장이다. 온라인상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차하는 지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직접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자(숙박업체)와 구매자(고객) 사이의 거래를 중계한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숙박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했는데, 특가 상품 판매나 최저가 보장제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환불불가 조항이 붙은 저렴한 상품들이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상품들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
숙박 플랫폼 업체의 등장과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성과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다양한 업체와 상품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마일리지나 할인권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호캉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숙박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1.3. 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불불가 정책에 대한 논란
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불불가 정책에 대한 논란이다. 최근 들어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불불가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환불불가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환불 가능한 상품에 비해 가격이 10~20% 가량 저렴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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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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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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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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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비.2022.11.20.국내 호캉스 수요, 코로나 19 팬데믹 때보다 60% 증가.티티엘뉴스
박수연.2023.9.21.[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2021두35124, 2020두4139
김태준.2022.11.1.아고다, 부킹닷컴, 뒷광고.. 돈 받고 검색 상위에 올려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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