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인권 문제의 개선방향
1.1. 장애인인권의 개념
장애인인권의 개념은 장애인도 당연히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여있어 실질적인 평등과 자립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인권의 개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3]
1.2. 장애인인권의 내용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이동의 자유, 시설 이용의 편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학대와 멸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실태
장애인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장애인 가구 중 공공부조 대상자의 비율이 비장애인가구의 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은 장애인의 빈곤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도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장애인의 39.0%는 일상생활을 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그중 19.7%에게는 도움 제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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