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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간호윤리학 개념 및 중요성
간호윤리학은 간호사의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학문이다. 간호윤리는 간호사의 전문적 행위에서 필요한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한다. 간호윤리학의 중요성은 첫째, 간호사의 윤리적 행위를 통해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둘째, 간호사 개인의 도덕적 성숙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나아가 간호윤리학은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의료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윤리의 원칙과 가치를 내재화하여 대상자 중심의 윤리적 간호실천을 해야 한다.
1.2. 간호 윤리 실천의 의의
간호사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윤리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간호윤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선한 의도로 행동하며,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호윤리 원칙의 실천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간호윤리 실천은 간호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간호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2. 간호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
2.1.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사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간호사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도 안 된다.
넷째,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간호사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진료 거부 금지, 비밀 유지, 진료기록 작성 및 관리, 요양방법 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2.2. 진료 거부 금지 및 응급 처치 의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및 응급 처치 의무에 해당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하므로,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응급 환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