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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유보통합의 개념과 배경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행정적 절차나 예산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과 방식이 매우 유사하며, 많은 학부모들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를 통합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주된 목적이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 3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완전한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유보통합의 필요성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연령증가에 따른 교육장소 변경 없이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중 약 8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은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을 다니는 등 연령에 따라 교육기관을 옮겨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적 절차와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행정을 일원화하면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유보통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와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보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동일한 보육 제공, 행정 일원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1.3.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
유보통합은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9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 3개년 계획'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기반 조성기, 정착기, 발전·확산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기반 조성기에는 유보협력의 모델과 체제를 개발하고 경기, 강원, 부산 3개 시범지역에서 22개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현장 시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