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 보건의료체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사회보장형
1.2.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포괄형
2.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영국의 재원조달방식
3.1. 일반재정(조세) 중심
3.2. 민간의료보험과 본인부담금
4.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4.1. 일차의료: 인두제
4.2. 병원: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
5.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5.1. 국가보건서비스(NHS)
5.2. 장기요양서비스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무료, 보편성, 포괄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은 보건계획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평한 의료혜택 제공, 의료비 수준의 안정성이 있다. 또한 등록의사에 의한 지속적인 진료로 진료의 포괄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의 질적 저하, 병원 선택권의 제한, 비효율적 서비스 제공 등의 단점이 있다.
영국은 프라이의 분류에서 사회보장형에 해당하는 국가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보건계획에 따라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도입하였다. NHS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하여 의료보장의 보편성, 포괄성,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구한다.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영국 NHS의 재원은 주로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일부는 민간의료보험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NHS 진료비 지불제도는 일차의료의 인두제와 병원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가 대표적이다. 인두제는 등록환자 수에 따른 사전 보상으로 관리운영이 편리하고 비용 예측이 가능하나,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다.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및 총 진료비 억제, 진료 표준화에 효과적이지만 서비스 질 저하와 비용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영국의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인 NHS는 무상의료를 표방하며 전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구조 개혁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확대와 환자 선택권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NHS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포괄형
영국은 경제수준에 따라 선진산업국에 분류되며, 복지지향형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강한 형태의 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포괄형 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국가는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의료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조세에 의한 일반재원을 기초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NHS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립 원칙에 따라 이를 실현하고 있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는...
참고 자료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건강보험공단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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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대비 의료비 낮고 치료성적 좋아”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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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HS website –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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