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국내외 적합성 평가 제도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교정·인증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 KS Q ISO/IEC 17025를 준수하여 공인기관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시험·교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게 필수적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KS Q ISO/IEC 17025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내 적합성 평가 체계, 그리고 이를 준수하여 운영되는 공인기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인기관 운영의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KS Q ISO/IEC 17025 개요
2.1.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는 국제 상호인정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제 인정협의체인 ILAC과 APLAC에 가입되어 있어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KOLAS는 1992년 산업표준화법을 근거로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으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면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KOLAS는 국가시험·검사 및 교정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정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신청기관 조건은 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인정신청서 작성, 숙련도 시험 참가,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으면 국내외 적합성 평가에서 공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KOLAS는 APLAC-MRA와 ILAC-MRA에 가입되어 있어 KOLAS 공인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 KOLAS 공인기관은 시험기관 474개, 교정기관 215개, 검사기관 55개, 표준물질 생산기관 10개, 메디컬 시험기관 6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9개 등 총 769개의 기관이 있다.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는 산업현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시험·교정 및 검사 분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2. 적합성 평가의 이해
2.2.1. 시험, 검사, 교정, 인증의 개념
시험은 절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는 제품설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교정은 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원자재 검사, 공정 관리 또는 완제품 시험에서 양질의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보증하는 것이다. 인증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증명 발행이다.
이처럼 적합성평가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활동이며, 주로 시험, 검사, 교정 및 인증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적합성평가는 국가기관이 법률로 규정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사회적인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반영한다. 만약 적합성평가활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익이 떨어지거나 산업활동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2.2.2. 적합성 평가 활동의 주요 유형
적합성 평가 활동의 주요 유형은 인정(accreditation), 인증(certification), 교정(calibration), 검정(verification), 시험(test), 검사(inspection)이다.
인정은 적합성평가 기관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사실을 제3자에 의한 공식적 증명 발행으로 실증하는 것이다. 인증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증명 발행이다. 교정은 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원자재 검사, 공정 관리 또는 완제품 시험에서 양질의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보증하는 것이다. 검정은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시험은 적합성 평가 대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며, 검사는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활동은 국가기관이 법률로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제3자 인증기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또한 공급자 적합성 선언, 제2자 검증, 제3자 인증 등 다양한 인증자에 따른 유형이 존재한다.
2.3. 국제 적합성 평가 체계의 도입 배경
1995년 1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이에 따라 각국은 무역 기술 장벽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제의 도입과 국제 상호인정을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다.특히 우리나라는 WTO 및 OECD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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