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인(商人)의 윤리성
1.1. 들어가며
예컨대, 직원 30명을 두고 있는 한 소매상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상인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데, 판매 마진을 위해 일부러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는다. 따라서, 그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물건의 질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같은 제품의 평균적인 질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어느 날, 상인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은 차림새도 고르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거지였다. 상인은 손님에게 딱한 마음을 가져 자신의 물건 중에 제일 하자가 적은 가장 좋은 제품을 내놓기로 한다. 그리곤 말한다. "오늘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 드릴게요."라고 하였다. 이는 상인이 거지에게 연민을 느껴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1.2. Dilemma
먼저, 칸트가 말한 '선한 동기로 행한 일은 선하다.' 라는 것을 적용해본다. 상인은 선한 의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하자가 적은 상품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선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은 나쁜 물건이고 결국, 질 나쁜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칸트의 관점에서 그 상인은 선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이를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로 뒷받침하면 다음과 같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다. 하지만 상인은 자신이 가진 물건이 시장 상품의 평균적인 질보다 매우 낮은 것을 알면서도 손님에게 판 것이고 손님의 이성적인 소비 판단 능력을 부정한 것임으로 손님을 수단으로 대하였다. 따라서 선하지 못하다. 반면에 공리주의자의 철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생각해본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상인이 가져온 물건은 하자가 있기에 판매를 했을 때 높은 마진을 받는다. 그 마진으로 30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많이 판매할수록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일이 된다. 상인은 손님 1명에게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 손님은 손해를 입지만,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1명이 손해 보고 30명이 행복감과 이익을 얻게 된다면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명백히 정당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단, 양적 공리주의만을 가정한다.)
1.3. 현대 사회와 딜레마
현대 사회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인터넷에 도입되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소비자가 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 닛산 알티마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인지하고 구매해 피해를 본 기사이다. 소비자가 보험사고가 있었음을 이후에 깨닫고 판매자에게 유사고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판매자는 일반적인 도덕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줬다. 해당 차량을 환불해주는 대신 무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칸트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윤리에서 선하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방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되며 악한 행동이다. 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알티마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인이다. 이는 소수를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알티마의 판매자는 자동차 매매단지 회사에 속한 사원이며 판매 대금은 사원과 법인 사업체에게 큰 이익이 된다. 이는 다수의 행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기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결국 현대 사회의 딜레마는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과 공리주의의 결과론적 관점이 충돌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칸트는 행위의 선악을 그 행위의 동기에 따라 판단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로 인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1.4. 두 개의 철학 논리 정리
칸트의 의무론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동기주의이다. 이는 어떤 행위의 선하고 악함을 결정하는 건 그 행동을 하기로 한 사람의 의지다. 다음으로 정언 명령이다. 도덕적 명령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보편적인 도덕법칙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의 존중과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스스로 자신에게 의무를 명령했기 때문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자율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자율성이다.
공리주의의 결과론은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로 나뉘게 된다. 먼저 양적 공리주의이다. 이를 주장한 철학자는 벤담(Bentham, J., 1748-1832)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에게 행복을 증진시켜 준 행동은 옳은 행동. 그리고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행동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쾌락은 오직 한 종류이며 쾌락에는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양적인 차이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질적 공리주의이다. 벤담이 주장한 양적 공리주의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수에게 쾌락을 주는 건 윤리적으로 옳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높은 수준의 쾌락을 원할 것으로 생각했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공리주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부여했다. 그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둘은 개인적 차원의 행복주의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론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1.5. 딜레마의 해법
먼저, 정부는 중고차 판매자 교육에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강조하는 내용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올바른 실천이성을 가지도록 애써야 한다. 이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는 칸트의 의무론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허위차량의 판매대금이 자동차매매단지의 법인사업체에 이익이 되지만, 공리주의의 단점처럼 허위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매물을 판매했을 때 가져오는 매매단지 홍보 효과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쾌락은 소비자와 판매자 둘 다에게 적용되므로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중고차 판매자가 협력하여 보편적 도덕법칙과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는 두 가지 철학적 논리를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6. 나오며
본 탐구에서 설명된 중고차 기사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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