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치매 치료 관련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사례
2.1.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정의
2.2.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사례
2.2.1. 슈퍼브레인 광고
2.2.2. A한의원 광고
2.2.3. 수버네이드 광고
3. 치매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출처
3.1. 의료 전문가
3.2.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단체
3.3.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3.4. 학술 논문 및 연구
3.5. 지역 커뮤니티 및 지원 그룹
4.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4.1. 건강과 안전 보호
4.2. 돈과 시간의 낭비 방지
4.3.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
4.4. 과학적인 근거와 신뢰성
4.5. 개인의 판단력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치매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질환은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손상, 행동 및 사고 능력의 변화 등을 일으키며, 환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이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려는 동안, 일부 기업이 치매 치료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포함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치매에 대한 희망과 욕구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는 환자와 가족들이 실망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치매 치료와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광고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치매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 및 검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치매 치료에 관련된 광고에 대해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치매 치료 관련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사례
2.1.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정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 성능, 특성 또는 효과를 부풀려 표현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기능이나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허위 광고는 특정 제품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과장된 효과나 성능을 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연구나 신뢰할만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과장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성능을 현실보다 과장하여 표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제품을 보다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과장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제품의 실제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2.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사례
2.2.1. 슈퍼브레인 광고
2021년 로완은 치매 예방이 가능한 디지털치료제인 슈퍼브레인을 출시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의료법을 위반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심의한 결과, 슈퍼브레인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로완의 슈퍼브레인 보도자료는 실제로는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허위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은 금지되어 있다.
2.2.2. A한의원 광고
A한의원은 광고를 통해 치매 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한방 치료제로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된 쥐 실험 결과를 근거로 이를 주장하고 있다. 광고에서 A한의원은 해당 치료제가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며 치매 증상을 개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성하는 효소인 BACE1의 작용을 차단하고,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인 AMPK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고에서는 해당 치료제를 투여한 치매 환자의 사례로 집을 찾지 못했던 중기 치매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는 집을 혼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A한의원의 광고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를 통한 치매치료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특위는 A한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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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대 기자, 메디게이트, <한의원, 치매치료 관련 허위 과장 광고…동물실험만으로 효과 입증?>, 2022.06, https://www.medigatenews.com/news/4293832002
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비의학적인 것들의 '공습'…국민 피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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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대한의사협회지, 임금자, 2010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김진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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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 연구원, 임준, 2008
의료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코로나 확진자 본인부담비 ‘0원’… 건강보험 있어서 가능했다, 파이낸셜뉴스, 2020.04.22. https://www.fnnews.com/news/202004221734540911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에 대한 협업, 중부매일, 김대식, 2021.04.05.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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