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인세 손금 관련 세법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법인세의 손금에 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
1.2. 세무조정의 개념 및 분류
2. 결산조정사항
2.1. 결산조정사항의 개념
2.2. 결산조정사항의 손금공제방법과 손금귀속시기
2.3. 결산조정사항의 대상
3. 신고조정사항
3.1. 신고조정사항의 개념
3.2. 신고조정사항의 손금공제방법과 손금귀속시기
3.3. 신고조정사항의 대상
4.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와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
4.1. 실제원가계산의 한계
4.1.1. 적시성의 부족
4.1.2. 변동성에 따른 비용 예측의 어려움
4.1.3. 관리 및 비용 부담
4.2.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
4.2.1. 원가 정보의 적시성 확보
4.2.2. 원가 변동성 완화
4.2.3. 관리 효율성 증대
5.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의 회계처리
5.1. 매출원가조정법
5.2. 총원가비례조정법
5.3. 원가요소비례조정법
6. 화폐의 시간가치와 현금흐름 선호
6.1. 화폐의 시간가치 의미
6.2. 동일한 금액인 경우 현재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이유
6.2.1. 시차선호
6.2.2. 자본의 생산성
6.2.3. 인플레이션
6.2.4. 미래의 불확실성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법인세의 손금에 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에 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그 결산상 계상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이는 외부와의 거래 없이 결산분개를 하는 자산의 상각, 충당금, 준비금이 대상이며, 결산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에서 손금귀속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누락된 경우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한편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며,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항목이 대상이다. 손금공제방법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세무조정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손금귀속시기는 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서 조절이 불가능하다. 누락된 경우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외부거래가 없는 항목에 한정되며, 회계처리 시기에 따라 손금귀속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반면 신고조정사항은 결산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항목 범위도 더 넓으며, 손금귀속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1.2. 세무조정의 개념 및 분류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계상된 손익과 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손금산입으로 분류된다. 손금산입은 다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에 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그 결산상 계상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며,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결산조정사항의 손금공제방법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만 인정되며, 신고조정사항의 손금공제방법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세무조정하는 방법 모두 인정된다. 손금귀속시기는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서 회계처리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지만, 신고조정사항의 경우 그렇지 않다. 결산조정사항의 대상에는 자산의 상각, 대손금, 준비금 등이 포함되며, 신고조정사항의 대상에는 외부거래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2. 결산조정사항
2.1. 결산조정사항의 개념
결산조정사항의 개념은 결산상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자산의 상각·충당금·준비금이 그 대상이며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것 중에서 임의조정사항은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손금공제방법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으며, 손금귀속시기는 요건을 구비하고 결산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에서 회계처리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누락된 경우는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할 수 없다.
결산조정사항이란 세법에 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그 결산상 계상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비, 대손금,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등의 경우 결산조정이 가능하다.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결산조정되며,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결산조정사항이다. 감가상각 중 IFRS 적용 법인의 일부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임의조정사항이다.
2.2. 결산조정사항의 손금공제방법과 손금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에서 손금공제방법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만 인정되며, 손금귀속시기는 요건을 구비하고 결산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에서 회계처리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결산조정사항 중 누락된 항목의 경우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의 손금공제방법은 결산...
참고 자료
한울평생교육원, 세법
해커스, 원가관리회계 I
김경혜, 최경수,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도입이 원가계산에 미치는 영향: 실제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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