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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는 더 이상 은밀히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은 여전히 안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제3자의 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여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반복되는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악순환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 이에 소외된 학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들의 인식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
1.2. 아동학대 개념 및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왔다.
초기에는 신체적 학대만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방임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아동의 복지와 발달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광의적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개념에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폭력, 방임, 성적 괴롭힘, 정서적 학대 등이 포함되며,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이나 가정폭력에의 노출 등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결국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의 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식도 낮고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대받는 아동은 문제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반복되는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소외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학대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의 인식과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아동학대 원인과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구타에 의해 자녀가 사망해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상이 참작되어 살인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의사들은 연간 60건 이상의 근친 강간을 진료하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학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체적 학대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의사들이 병원에 온 아동으로부터 담뱃불로 지진 화상, 끓는 물에 덴 화상, 골절 흔적, 복부외상, 안구손상 등의 고의적인 학대 사례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80%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러한 체벌의 결과 부모의 체벌을 받는 아동의 10%는 타박상, 장골골절, 장파열, 심지어 두개골 파열 등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의사들은 보고 있다. []
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학대에는 아동에게 습관적인 소리 지르기, 무시하기, 폭언하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 의사 나타내기 등이 해당한다. 간접적인 학대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의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켜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한 의심, 타인에 대한 강한 경계심, 관계맺는 능력의 결여 등을 야기한다. 특히 학대를 당한 아동은 우울, 위축, 자살 또는 자해 행동,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
2.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 성적 폭행, 성적 노출 등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으로, 아동이 동의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차, 부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