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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론의 역사적 진화
1.1. 고대 사회의 시민 개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 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시민은 아테네 출생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과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시민의 자격에서 제외되었다. 시민은 법안 심의와 투표, 행정직 공무원 선출 등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정치적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의 덕목으로서 정치 활동이 강조되었다.
반면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과 평민 간의 계급 갈등을 바탕으로 시민 개념이 형성되었다. 로마법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권이라는 법적 지위가 점차 확대되었는데,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러한 시민권이 제국 내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결국 고대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적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였으며, 법적 지위의 확대를 통해 제국 통합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자격은 제한적이었고, 여성과 노예, 외국인을 배제하는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2. 중세 도시 시민층의 등장
중세 사회로 들어서면서 시민의 의미는 변화하였다. 봉건적 위계질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바로 도시의 경제적 시민 계급이다. 경제력을 확보한 이들은 상인과 장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였다. 특히 상업과 관련된 권리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시민 계급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인조합과 수공업 조합 등의 단체를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자녀들에게 비형식적인 조합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전승하고 경제적 권리를 대를 이어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이처럼 중세 도시 시민은 고대 시민에 비해 정치적 참여도가 낮았으나, 경제적 이익 창출이 더욱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다. 즉, 고대의 시민이 정치인이었다면 중세 도시의 시민은 경제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역사적 변화에 따라 시민의 의미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1.3. 근대 국가와 시민의 관계 변화
근대 초기 절대왕정 시대에는 국가 권력이 신성한 존재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대 시민혁명의 시대는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신이 아닌 인간과 인간 간의 계약에서 찾게 되었다. 시민혁명은 바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시민은 더 이상 왕의 신민이나 신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국가의 주권적 주체가 되었다. 이처럼 근대 국가에서 시민은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아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에는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시민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국가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토지소유권을 재정립하였다. 이 시기의 시민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가지며, 평등과 자유를 기반으로 정치의 참여의 주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근대 시민은 봉건적 질서와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며 정치적 주체성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한편,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부르주아지 계급은 상퀼로트 등 일반 민중을 권력과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처럼 시민의 개념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 결국 근대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시민의 의미 또한 점차 확대되고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1.4. 현대 복지국가와 시민의 권리
20세기 중반,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위기 상황은 시민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변화시켰다. 이전까지 빈민 문제를 개인적 도덕의 실패로 간주하며 자선과 교정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관점에서 벗어나, 실업과 빈곤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하였다.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이 일정한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답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체제를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복지국가에서 시민이란 단지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자율성을 가진 개인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사회적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이는 시민의 의미가 정치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체제에서 시민은 단순한 납세자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와 혜택을 받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의미는 다시 개인 책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