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1.1. 세계 정치와 경제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최근 20-30년 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질서와 각국의 정치·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치의 극우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소외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보수 정당들은 전통적인 정책 노선을 벗어나 포퓰리즘적 전략을 구사하며 극우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화당은 과거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던 합리적 보수주의에서, 점차 음모론, 배외주의, 백인 우월주의 등 극단적 이념을 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보수 정치의 극우화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포스트 민주주의적 환경과 긴밀히 연관된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보수 정당들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는 포퓰리즘적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수 정치의 극우화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 정치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보수 정당들도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 포퓰리즘적이고 극단적인 정치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미국 정치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 정치의 극우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 멕시코 및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나타낸다. 또한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화당의 극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화당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치적 온건함을 상실해 왔으며, 극단적 이념, 음모론, 반지성주의, 백인 중심주의 등이 주요 정치적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보수 정당의 자기 정체성 붕괴를 의미하며, 미국 정당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트럼프라는 한 인물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능하게 한 공화당 내부의 구조적 변화와 보수의 자기부정을 집요하게 파고든 점에서 이해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이 과거의 합리적 보수주의에서, 지금은 음모론·인종주의·분노 정치가 당의 중심이 된 현실을 사실과 역사로 추적할 때,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선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 자체를 부정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부는 이를 옹호, 묵인하면서 정당의 윤리적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수주의의 변질 과정을 보면, 공화당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자유시장경제, 강력한 안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합리적 보수주의 정당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뉴트 깅그리치식 정쟁 중심 정치, 팍스뉴스 등 우파 미디어의 확산, 티파티 운동, 트럼프주의(트럼피즘)가 등장하면서 대중 영합주의와 분노 동원 정치로 급속히 이행했다. 공화당은 더 이상 자유시장, 개인책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화당은 과학, 언론,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음모론(예: QAnon) 유포와 진실을 거부하는 정치적 특징을 강화하고 있다. 반이민, 반흑인, 백인우월주의적 요소가 결합되었고, 민주적 제도보다 개인 숭배, 특히 트럼프 개인 중심 정당화가 실현되었다.
결국 공화당은 더 이상 자유시장, 개인책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말하지 않는다. 보수는 원래 변화보다 안정을 중시하고, 질서와 공동체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극우화된 공화당은 정치적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선거 불복이나 폭력까지도 정치 수단으로 용인하고 있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 자체가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진단에 동의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보수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극우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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