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영화 '식코'의 주요 내용
영화 '식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의료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의료비 폭탄의 경험, 큰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주지 않는 모습, 그리고 911 테러 구조대원들이 겪는 호흡기 질환 치료 거부 등을 다루며 미국 의료체계의 폐단을 고발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프랑스의 포괄적이고 무료에 가까운 의료서비스, 영국의 무료 의료 정책, 캐나다의 상호부조 방식의 건강보험 등 상대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잘 보장하는 다른 국가의 보건의료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화는 미국과 달리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체계의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2.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약 15%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 보험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보다는 보험금 지급 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사는 수천 가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가입한 경우에도 수만 가지 구실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도 발생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셋째, 영리 병원이 발달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영리 병원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필요한 입원과 검사를 강요하는 등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부재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다섯째, 의료기관과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여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이윤 추구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3. 영화의 메시지와 시사점
영화 <식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민간 주도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화는 보험사의 이익 추구 행태를 보여주며, 보험 가입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태를 고발한다. 보험사는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입자의 과거병력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는 정부의 국민 보건의료 정책 기능이 약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911 테러 구조대원들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정부가 정작 국민의 건강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오히려 테러 조직에 특별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모순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영화를 통해 미국 정부와 보험사의 이익 중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결국 <식코>는 영리를 앞세운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고발하고, 국가 차원의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의 비교
2.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누구든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개인의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당연 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건강보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