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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2001년-2005년 사회 경제 문화적 메이크업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회, 경제, 문화적 메이크업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 되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은 생태·환경적 원칙, 사회·윤리적 원칙, 정치·제도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생태·환경적 원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바탕으로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윤리적 원칙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한정적인 지구자원을 공평하게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제도적 원칙에는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문제의 근본원인 파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보전, 경제 성장,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추구한다.
1.2.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과 의미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국의 의제 21(아젠다 21) 계획에서 채택된 용어이다. 어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비판하며, 이 용어의 사용을 실제적인 개발 활동의 영역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오늘날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오늘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동시에 이루어야 할 목표이지만,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면이 많아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미래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자원으로써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연자원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에서는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되며,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이 된다.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3.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생태, 환경적 원칙은 생태계는 모든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인간은 그러한 환경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모두 생물리적인 한계를 가지며 지구의 자원조달 능력과 폐기물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은 환경의 한계용량으로서 폐기물 처리 능력과 공급 가능한 자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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