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범죄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
1.2. 소년법의 목적과 내용
1.3. 소년법 폐지 논쟁의 배경
2.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2.1. 소년범의 성숙도 및 판단 능력 향상
2.2.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2.3. 소년법의 실효성 부족
3.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
3.1. 청소년 교정 및 보호의 필요성
3.2.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3.3. 소년법의 역사적 의의
4. 소년법 개선 방안
4.1. 연령 기준 조정
4.2. 보호처분제도 강화
4.3. 전문 인력 및 시설 확충
4.4.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5. 결론
5.1. 종합적 검토
5.2.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행은 성인 강력범죄만큼이나 잔혹하다. 2017년에는 성폭행 소년범이 3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일부 소년법 적용 대상 학생들은 나이가 어릴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빨라졌음에도 소년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의 원인으로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억압적 학교생활, 가정의 무관심과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소년 범죄는 개인적 문제가 결합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경쟁과 폭력, 배제가 판을 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2. 소년법의 목적과 내용
소년법의 제정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보다 정신발육이 미숙하다는 전제 하에 처벌보다는 교화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소년부의 판사는 소년범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가장 강도가 강한 처분인 10호도 장기 소년원 송치를 2년의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년법은 소년범의 정신적 미성숙을 고려하여 교화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 소년법 폐지 논쟁의 배경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소한 절도와 학교 내의 싸움과 같은 수준에서 그쳤으나,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절도, 협박, 강간, 성추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성인 범죄와 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강릉과 부산 등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인천 여아 살인사건 등의 잔혹성과 끔찍함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죄질의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응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관계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일으켰다.
더욱이 인천여아살인사건의 공범의 경우 의도적으로 판결을 신속히 끌어내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러한 사항이 여론을 통해 알려지자 소년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과거 밀양 강간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현재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점 등이 다시 조명되면서, 소년법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퍼져 소년법 폐지를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갱생과 재활, 보호 등을 이유로 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바, 언론과 국회 등에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게 되었다.
2.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2.1. 소년범의 성숙도 및 판단 능력 향상
현대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체계적인 공교육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달 수준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참고 자료
박종렬·노상욱, “위험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제6권 제4호, 2015.
원혜욱,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제12호, 2009.
김성은,“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2016.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정책학회 통권 제28호, 2015.
청소년 복지론. 전동일 등.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