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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 빈곤 현상은 매우 심화하고, 다른 사회문제들과 연결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로 인해 시작되었고, 곧 다른 부문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노년층의 변화였다.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가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노인 일자리 문제와 노인 고독 문제, 노인 의료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였던, 청년층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점점 더 비정규직의 취업 청년들은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내림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결국 저출산 문제를 낳기도 했고, 부모세대에게 빈곤을 전이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의 부재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2. 본론
2.1. 빈곤 지표와 심화현상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매년 약 2%씩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에 1%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 빈곤율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나,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의 경우 5%에 달하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빈곤율 또한 노인 빈곤율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6세~75세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42.7%, 76세 이상 노인은 60.2%로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 또한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소득 분배의 악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공통적 원인과 해결방안
빈곤 현상의 심화에는 고령화와 노인 빈곤이라는 공통적 원인이 숨어있다. 최근 10년간 이어진 시장소득 기준 가구 빈곤율의 악화는 노인빈곤율이 상승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것이 주요하다. 노인가구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공적연금, 사적 연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가구들은 일반 가구에 비교해 미취업 가구주 비중이 높았고 학력 수준이 낮았으며 가구원 취업비 중이 낮았다.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노인빈곤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노인가구의 취업문제는 노인가구 빈곤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이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령층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노인가구들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적 부조 제도를 효율성 있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