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국가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유형중 어느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술한 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성
2.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2.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3.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및 특징
3.1.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3.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4. 결론
4.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4.2.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란 국민 복리증진을 국가의 최대 정책목표로 삼는 국가이다. 특히 핀란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모토로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제시하였는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장수준을 달리하며,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국정 최대목표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보편주의 패러다임과 선별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어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부분 예산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고 요보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아닌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성
2.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요보호계층에게만 국한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요보호계층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보호계층은 정상화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인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시장논리에 입각해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요보호계층에게만 국한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인 경우가 많다.
2.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복지 혜택의 수준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이다. 이 유형의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개입하지만, 그 수준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보다는 높고 사회민...
참고 자료
박길환, & 조덕호. (20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타적 시민복지 인식의 중요성. 한국행정논집, 26(1), 29-52.
최희경. (2003).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유형과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행정논집, 15(4), 835-858.
윤홍식. (2021). 복지분권 제대로 하기: 대안적 복지분권 모형. 월간 복지동향, (270), 5-22
복지국가, 저자 정원오, 출판 책세상, 201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