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관
영유아보육정책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일반 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증설과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1991년 4,513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 수가 2006년 현재 약 2만2천여 개소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육아동 수도 123,297명에서 684,361명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영아 보육 및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분야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 과정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래 보육정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부터 97년까지로 이 기간의 정책 방향은 보육시설의 확충에 두고 있으며, 98년 이후부터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로 변한다.
1991년 - 1997년에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일반 지역에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였다. 1998년 - 2000년에는 기존의 정책에 더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2001년 이후에는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정부 지원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료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공공보육시설의 양적 확대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보육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년 - 1997년)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년간 7,590개소의 확충 계획(공공보육시설 3,150; 직장보육시설 1,440; 민간보육시설 3,000)을 수립하였으나, 실제의 확충 실적은 공공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만 크게 늘어나, 전체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1년 법 제정 이후 있었던 주요한 법령의 변화를 보면, 시설 설립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1.3. 영유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보육시설 및 대상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은 아동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육시설의 활동실 면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상 아동의 경우, 1960년대 이후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사업으로 아동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0년에 23.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만 2천여개의 보육시설에서 68만여 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시설장 1인, 의사 1인(50인 이상 시설), 간호사 1인(50인 이상 시설), 영양사 1인(50인 이상 시설), 사무원 1인(50인 이상 시설), 취사부 1인(30인 이상 시설), 관리인 1인(50인 이상 시설)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7인당 보육교사 1인, 15인당 1인의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다.
보육 재정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국공립, 비영리 법인 시설 등은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을 받지만 민간 시설은 아동별 지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보육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2. 영유아 보육시설의 발전과 특성
2.1. 유치원
유치원은 3-5세 대상의 교육기관으로, 1897년 일본인이 최초로 설립하였다.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1913년이며, 1914년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대학에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 부설 유치원에는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과도 설치되었다. 1922년에 최초의 유치원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유아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다. 1969년 문교부가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1976년 최초의 공립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1981년 정부의 유아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공립을, 도시지역에는 사립을 적극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2년제 전문대학에 보육과를 설치하여 유치원 교사 양성을 본격화하였다.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유아원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1983년부터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하여 공사립 유치원의 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거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전체의 약 77%이며, 약 67%의 유아가 참여하고 있다. 취학 전 1년의 무상유아교육이 법제화되었고, 2002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3,4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은 공립유치원의 수 감소,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기준 강화 등으로 1997년 9,010개원, 567천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6년 현재 8,292개원, 약 546천명의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취원율 기준 사립분담율은 78%이다.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부 산하의 3-5세 대상 학교이다. 공사립유치원 모두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치하고,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장학지도를 받고,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사립유치원은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경우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2.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보호와 발달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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