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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 개요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분열형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병 등으로 감정 조절과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하게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에게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기본적인 권리의 주체이며, 일반인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하는 행동이 정신장애인이 재활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심각하게 방해요인이 된다.
1.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의 의미와 연구 필요성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63살이었던 ㄱ씨는 폐쇄병동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환기가 되지 않았던 폐쇄병동에서 여러 명이 침상도 없는 한 병실에서 생활하였고, ㄱ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그 공간은 감염병 시대의 대책 및 모든 면에서 어긋났다.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정신장애인 104명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밀집시설에서 생활하였고 그 중 102명이 확진되었다. 돌봄과 교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용시설이지만 코로나19를 통해 격리와 배제, 방치, 고립이라는 격리시설의 본질이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 잠복하고 있던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러내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63살이었던 ㄱ씨는 폐쇄병동에서 20년 동안 생활하였으며, 몸무게가 겨우 42kg이었다. 환기가 되지 않았던 폐쇄병동에서 여러 명이 침상도 없는 한 병실에서 생활하였다. ㄱ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그 공간은 감염병 시대의 대책 및 모든 면에서 어긋났다.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정신장애인 104명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밀집시설에서 생활하였고 그 중 102명이 확진되었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교정시설 등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격리시설에 거주하는 수용인들이다. 돌봄과 교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용시설이지만 코로나19를 통해 격리와 배제, 방치, 고립이라는 격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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