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 반대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낙태에 대한 논의
1.1. 낙태에 대한 찬성 근거
1.2. 낙태에 대한 반대 근거
1.3.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2. 안락사에 대한 논의
2.1. 안락사에 대한 찬성 근거
2.2. 안락사에 대한 반대 근거
3. 생명권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3.1. 태아의 생명권 보장
3.2.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3.3. 말기 환자의 안락사 선택권
4. 생명윤리와 법적 쟁점
4.1. 생명윤리 원칙과 적용
4.2.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제
4.3.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낙태에 대한 논의
1.1. 낙태에 대한 찬성 근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한 여성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안에 출산 결정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학업, 직장생활, 경제적 여건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복수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져 여성의 생명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전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2. 낙태에 대한 반대 근거
생명은 누군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태아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윤리에서 생명 존중은 1순위이며 다른 가치에 우선할 수 없기에 낙태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태아를 온전한 인간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인간으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의 인격으로 갖춰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의 태아를 낙태로 죽이는 것은 실패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임성이 필요하다. 낙태는 곧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낙태 합법화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유 중 성범죄에 한해서는 남녀가 관계를 동의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낙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얻기 위한 행동의 결과로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한다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낙태 행위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여성에게 부정적인 신체·정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태아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과 변화도 크지만 '낙태'라는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약물 사용이나 시술 행위로 태아를 없애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수개월간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나 이후 출산을 원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자책감 등 정서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1.3.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임신한 여성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 유지와 출산 결정의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단순히 우선한 것은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 없이 전인적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 허용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상당히 제한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낙태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명목 하에 임신한 여성의 전반적인 보호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
참고 자료
낙태 찬성 근거 첫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28&cid=43667&categoryId=43667
낙태 찬성 근거 두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6069&cid=46625&categoryId=46625
낙태 찬성 근거 세 번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1717
낙태 반성 근거 첫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471&cid=43667&categoryId=43667
낙태 반성 근거 두 번째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1527
낙태 반대 근거 세 번째
http://egloos.zum.com/trueracist/v/6136139
안락사 찬성 근거 첫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82&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82&cid=43667&categoryId=43667
안락사 반대 근거 두 번째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10902002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