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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원격의료의 배경과 중요성
원격의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의료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환자-의사 사이에 의사의 전문성을 기초로, 진료 및 환자 모니터링, 판독, 자문, 수술, 재활 등 기존의 의료행위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발전하게 된 의료의 진보된 한 부분이며, 미래에는 더 폭넓은 의미의 Health care의 영역에서 정의될 것이다. 원격진료로 인해 무조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식이 깨지고 있으며, 향후 일부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디지털 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이미 원격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로도 간단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의 원격진료 현황과 장단점,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원격의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의료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환자-의사 사이에 의사의 전문성을 기초로, 진료 및 환자 모니터링, 판독, 자문, 수술, 재활 등 기존의 의료행위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발전하게 된 의료의 진보된 한 부분이며 미래에는 더 폭넓은 의미의 Health care의 영역에선 정의될 것이다.
원격진료로 무조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식이 깨지고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디지털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원격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로도 간단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에 대한 원격진료와 장단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국내외 원격의료 정책 현황
한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의 도입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에는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 간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원격의료영상진단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는 의료취약지역과 취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소규모로 진행되어 원격의료의 발전이 정체되었다. 현재 한국은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고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5년 '인터넷+'정책에서 원격의료를 새로운 보건의료 발전 방향으로 선포하였고, 2019년에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3급 병원에 원격의료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측면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유사한 상황이다. 두 국가 모두 원격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중국은 각 성의 원격의료 장려 정책을 통해 시범 사업 형태로 의료수가를 책정하고 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원격자문뿐만 아니라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처방, 의약품 판매 및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위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은 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원격의료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의료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차이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국내 원격의료 현황
2.1. 원격의료 도입 및 발전 과정
1960년대에 무의촌, 도서지역, 교도소 등의 의료혜택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원격의료의 형태로 병원과 보건소 간의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이 1988년에 시작되었고 1990년부터 2020년대까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여러 형태의 연구나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저해되었던 이유는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보다는 현재의 관련법이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