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폭력발생시 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발생 시 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
1.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1. 개념상의 문제
1.1.2.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
1.1.3. 가해학생 제재 조치의 문제
1.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문제
1.2.2. 불복절차상의 문제
1.3.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폭력발생 시 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
1.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1. 개념상의 문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념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법에서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 등 새로운 행위 양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졌지만 기존 법에 대한 명확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해소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해', '성폭력', '따돌림'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장소적 범위와 인적 범위에 대해서도 해석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1.1.2.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도 이러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주요 보호 조치에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그러나 종래에 있었던 '전학 권고' 조치는 피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 학생의...
참고 자료
양은영 (2019). 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vol.87), 699-727.
조성규 (20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vol.56), 229-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