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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분석
1.1. 국내 건강수준과 건강문제
대한민국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예측된다. 고령층의 파산과 빈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노인자살률 1위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1.2. 국내 공공보건정책의 방향
대한민국의 주요 고령화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외연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생애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넷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성을 확대하여 공적 요양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1.3. 국내 보건소의 국가보건정책 관련 사업
국내 보건소의 국가보건정책 관련 사업이다. 보건소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보건정책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첫째, 치매 무료 검진 사업을 운영한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은 화목하게 바른 자세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OO산 OO길을 걸으며 기초 건강검진을 받고, 바른 자세로 걷는 법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경로당과 독거노인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검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 보건소 주치의가 경로당을 돌며 혈압, 혈당 측정 등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내과 및 한방 진료를 제공한다.
다섯째, 노인 실명예방관리사업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백내장ㆍ망막ㆍ녹내장 등 안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인 실명 예방과 시력 회복을 도모한다.
여섯째, 노인 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째,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증진, 건강관리 등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보건소는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국가 보건정책을 지역사회에 실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4. 국내 보건소 보건사업의 장단점 및 효과 분석
국내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주요 보건사업들은 노인 대상의 치매 무료 검진,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 진료 사업, 노인실명 예방 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보건사업들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치매 무료 검진 사업의 경우 치매 초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경로당 등 취약계층 대상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동 진료 사업 역시 병원까지 갈 수 없는 노인들에게 보건소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큰 효과가 있다.
한편 노인실명 예방 사업은 노인성 안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감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거주공간과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사업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 우선 지역 간 보건소의 예산과 인력 편차로 인해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