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는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인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이 조직화된 체계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추진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을 의미한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반적 복지를 증진하는 법,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에 관한 정부 시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정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사회복지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가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 삭감 등 정권에 따라 복지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1.2.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는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인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이 조직화된 체계이다. 사회복지는 협의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로 구분된다. 협의의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빈곤,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의도적 행동이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에 관한 시책을 의미한다. 반면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사회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입을 포함한다.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인간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와 여러 단체의 모든 방침,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가 사회복지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협의적으로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지만, 광의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제도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3.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사회복지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사회복지 정책의 큰 폭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크게 작용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 정부는 기존 정부들에 비해 '자유'를 더욱 강조하며 자유주의 국가 체계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와 공공정책에 대한 민영화가 주도되고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빈곤 등 주요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상승과 돌봄 예산 축소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삶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회복지 세분화 및 확대 정책들이 대부분 백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여전히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권에 따라 급격히 변화해온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일관된 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사회복지 관련 기사 분석
2.1.1.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경북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