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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할 때 재원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뉘며,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사용자 부담금 등이 공공재원에 해당하고, 자발적 기여금, 기업복지, 가족 간 이전 등이 민간재원에 해당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재원 중에서도 자발적 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점
2.1. 자발적 기여의 개념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강제성이 없는 기부금을 자발적 기여금이라고 한다. 자발적 기여금은 박애나 자선의 동기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대함과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인 기여금은 대부분의 개인 기부자들이 자선단체나 대학, 병원 등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재단 기여금, 법인 기여금, 유산 기여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기여금이 있다. 자발적 기여금은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며,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2.2. 자발적 기여의 형태
2.2.1. 개인 기여금
개인 기여금은 공동모금기구를 통해 모금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기부자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종교단체 등 자선단체나 대학과 병원 등에 기부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다. 개인 기부자들이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므로, 개인 기여금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인 기부는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인 기부는 주로 중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인 기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 기여금은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특정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완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2.2.2. 재단 기여금
재단 기여금은 민간영역에서 제공되는 자발적인 기부금의 한 형태이다. 재단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들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기부금을 제공한다. 재단 기여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재단 기여금은 개인 기부금에 비해 그 규모가 크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기부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재단 기여금은 특정한 분야나 집단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정부의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 기여금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2.3. 법인 기여금
법인 기여금은 기업, 재단, 법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