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1.1. 경제민족주의
1.2. 무역정책
2. 트럼프와 그린란드: 미국의 영토 확장 논의와 국제적 반응
2.1. 서론
2.2. 그린란드 매입 시도의 배경
2.2.1. 역사적 맥락
2.2.2. 전략적 이유
2.3. 주변국가 반응
2.3.1.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반응
2.3.2. 국제 사회의 반응
2.3.3. 미국 내 반응
2.4.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1.1. 경제민족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 실물경제(국민경제)의 발전을 최우선하는 경제민족주의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권 우선 체제하에서, 의도적으로 외국에 무상공여되어 왔던 "미국민에게 상품을 팔 권리"를 미국민을 고용하는 미국기업의 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으로 대량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 온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더 사지 않는다면, 대만을 외면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강대국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운영자인 트럼프는 미국의 발전과 미국민의 행복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반대파의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제주의=인터내셔널리즘"은 미국 자신을 중시하는 "민족주의=미국 제일주의"를 "고립주의"로 배척해, 패권에 몰려드는 세력(투자은행, 국제기업, 군산복합체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념이다. 트럼프의 승리 배경에는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한 경제민족주의가 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 배넌(Bannon)은 자신을 경제민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사적 흐름과 질서가 현실적으로 각국의 경제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전대미문의 뒤흔들기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 온 국내산업의 진흥을 트럼프가 진행해, 외국기업과 미국의 국제기업이 아닌 미국 내의 토착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미국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시작할 수도 있다. 중국을 필두로 대미수출로 돈을 벌어온 나라들은, 내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국내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미국이 경제민족주의를 중시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 국가로 유입하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역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달러는 강세, 위안화는 약세가 계속되어, 중국 정부는 자금유출과 위안화 약세를 막으려고 필사적이 되어있다. 트럼프의 패권포기와 경제민족주의는, 지금까지 패권운영의 뒷면에서 경시되어온 미국의 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성장을 가져올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버블의 규모는 실물경제의 몇 십 배가 된다. 트럼프 정권이 버블을 연명시키는 책략에 실패해서 금융위기가 재발하게 되면 실물경제의 발전 등은 쉽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2.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정책을 주창하며 기존 자유무역 협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일련의 무역 관련 행정명령으로 논란을 몰고 왔다. 한국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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