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국내외 영향과 대응
1.1.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세 부과 선언
1.2.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1.2.1.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제정
1.2.2.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1.2.3. 국가별 차별적 관세 부과 계획
1.3.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국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1. 멕시코·캐나다: USMCA 무력화에 따른 충격
1.3.2. 중국: 대미 수출 및 경제 부담
1.4.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4.1.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직격탄
1.4.2. 반도체·기계류 수출 증가 기대
1.4.3. 자동차 산업의 부정적 영향
1.4.4. 전체 수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5. 관세 부과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전략
1.5.1. 수출 다변화 및 시장 확대
1.5.2. 미국과의 협상 강화
1.5.3. 공급망 재편 및 현지화 전략
1.5.4. 보호무역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1.5.5. 수출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1.5.6. 대내외 투자 확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국내외 영향과 대응
1.1.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세 부과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대규모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3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대외수입청(ERS)을 신설하여 관세 징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매겨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세는 기존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와는 별도의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1.2.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1.2.1.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제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무역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한다. 공화당 역시 통상정책 강령에서 상호무역법 통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법안을 제정하여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무역법 도입은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 무역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온 중국, EU, 한국, 일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2.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목표로, 국가와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FTA 체결국도 예외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미국 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도 보편관세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표했다.
공화당 역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관세가 도입된다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에 보편관세율을 더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미국 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과 무역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1.2.3. 국가별 차별적 관세 부과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국가별로 차별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에 부여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을 철회하고 최혜국 지위(MFN)도 박탈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산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국산 자동차 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두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 명분으로 멕시코를 통한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중국과 북미 지역에 집중된 관세 부과는 해당 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무역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이...
참고 자료
트럼프 관세는 '富의 파괴자'/한경/2025.01.31
'관세 전쟁' 방아쇠 당기는 트럼프/조재희/2025.02.01
트럼프 관세 예고에 멕시코 강력한 맞대응 선언/유재인/2025.02.01
트럼프 관세 강행으로 가계 부담.."쓸 돈 더 줄어든다"/이휘경/2025.02.01
트럼프 관세정책, "임기중 미국 GDP 수백조 원 타격" 분석/이상석/2025.02.01
"트럼프 관세폭탄 피하자"…첫 타깃 멕시코·加 물밑협상 총력/이재철/2025.01.31
트럼프 관세전쟁…한국도 영향권/노경석/2025.02.01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최악 시나리오 때 한국 경제는/성유진/2025.02.02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전면 부과하기로/제시카 머피 & 윌 그랜트/2025.02.02
[트럼프 관세전쟁] 美 경제에도 '부메랑'…"4년간 GDP 수백조 원 타격"/한국무역협회/2025.02.02
[그래픽]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부과 국가/김영은/2024.11.26
아군 적군 없는 트럼프…최대무역국에 '관세 폭격'/서울경제/2024.11.26
트럼프 초고율 관세에 한인·한국기업 초긴장/이은영/2024.11.27
"트럼프 관세, 세계 경제에 수류탄…자국민에도 피해 갈 것"/박신영/2024.10.18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법률신문/2024.11.30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19% 감소 전망"/문수정/2024.11.30
2024 미국 대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국 정책 전망/우만주/2024.09.13
트럼프 ‘관세 폭탄’ 반사이익…“한국 반도체·경제에 플러스 효과”/조계완/2024.11.26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법무법인세종,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