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치기공 국가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유형 비교
1.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1.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2. 경제적 지원
2.1. 한국의 경제적 지원
2.2. 독일의 경제적 지원
3. 사회보장제도
3.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3.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4. 의료보장제도
4.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4.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5. 한국과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요약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유형 비교
1.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프라이(Fry)에 의한 분류로 자유방임형이다.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로,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로워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뢰머(Roemer)에 의한 분류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자유기업형과 복지지향형으로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의료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의하여 점유된 자유경제 체계이며 민간보험 가입률도 높다. 하지만 국가에서 민간 의료시장에 개입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단일보험자 방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진료수가체계를 통솔함으로써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한다. 즉, 의료 공급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은 자유기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의료비 지불에 관해서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주와 같은 복지지향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또한, 단일보험자방식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영국과 유사한 포괄형으로 분류되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1.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은 프라이(Fry)에 의한 분류로 사회보장형에 해당한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뢰머(Roemer)에 의한 분류로도 독일은 선진산업국의 복지지향형으로 볼 수 있다.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한다. 대부분의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체계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독일은 한국처럼 전 국민은 공적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 의무가입이 원칙적이며 보험자는 공적보험(직종별 6종류의 건강보험조합이 120여개 존재)과 민간보험이 있다. 의무가입 범위(공적, 민간)는 정해져 있으나 그 범위 안에서 보험자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경제적 지원
2.1. 한국의 경제적 지원
우리나라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의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와 정액수가제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제도로, 관행수가제와 점수제가 있다. 관행수가제는 정부나 보험조합이 보험에 적용되는 수가를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고시하여 공권력에 의해 강제 집행되는 수가이며, 점수제는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점수로 받고 점수들이 일정률에 의해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포괄수가제에는 기존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있다. 기존의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에 대해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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