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이해
2.1. 한국의 상황
2.2. 외국의 상황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분석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4.1. 양심의 자유는 인권인가?
4.2.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 요구권
4.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은 보편화 불가능한가?
5.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5.1. 대체복무제도 도입
5.2. 사회봉사형태의 재능기부제도
5.3. 현행 BTS 병역법 유지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간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인권 이슈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연간 600~700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다루어지고, 한국전쟁 이후 그 누적 통계는 1만 6,000명을 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발전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표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약 700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으며,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이해
2.1. 한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와 국방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군대와 국방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왔으며, 역대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했고 또 부추겨 왔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매년 약 700여 명의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되고 있다. 한국의 병역 거부자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 병역 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이들은 가석방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처벌 이후에도 공무담임권 박탈,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평생토록 겪게 된다. 또한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만 존재할 뿐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어떠한 대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대체복무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특수한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단 한차례의 도전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매년 꾸준히 나타났으며 지금은 한국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2.2. 외국의 상황
외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85개국이며, 이 가운데 대체복무를 원천 불허하는 국가는 총 48개국이다. 이들 중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한국, 터키,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북한, 이집트, 수단 등 40개국은 미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병역 거부로 인한 "확인된" 수감자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이 확인되는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들 4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37개국 중 31개국은 민간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00년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2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14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올 때마다 그 파장이 대단하며, 이들의 처분에 대한 논쟁의 수준 또한 한국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또한 크로아티아 등 5개국은 비전투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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