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사회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학교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일이 종종있다 본인은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시설이나 학교가 건립될경우 장애인 시설건립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아동 복지 실천의 어려움
2.1. 지역 이기주의와 장애에 대한 편견
2.2. 정치인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
3. 지역사회의 해결 방안
3.1. 정당한 보상과 협의
3.2. 정부의 엄격한 원칙 적용
3.3. 공동체 의식 함양
4.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4.1.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4.2. 통합교육의 실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 부지에 지적장애인 140명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2013년 이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서구 을에서 3선에 성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약대로 한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주민 토론회에서 양쪽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민들 앞에 학교 설립을 양해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며 큰절을 했다. 그 후 일 년이 지난 2018년 9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 강서구 을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손동호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수학교(서진 학교) 설립에 합의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며 '무릎 호소'로 서진 학교 설립을 끌어낸 장애학생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이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서진 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에 기존 학교건물을 활용해 지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법적, 행정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합의를 스스로 제안해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학교 건립을 호소하던 쓸쓸한 그때보다 말이다. 고성을 지르며 학교 건립에 반대하던 무서운 얼굴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진 듯 기도와 울부짖음으로 용서를 구하던 학부모들. 이러한 비극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죄인일까?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길 자초한 정치계와 교육계는 어떠한 책무를 맡고 있을까? 또한,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2. 장애아동 복지 실천의 어려움
2.1. 지역 이기주의와 장애에 대한 편견
지역 이기주의와 장애에 대한 편견은 장애아동 복지 실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인한다.
주민들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시설의 입주가 오히려 지역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강남 삼성동의 정애학교, 강남구 수서동의 밀알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며,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 한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는 애초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조희연-김성태,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합의..'나쁜 선례' 논란, 2018.
https://news.v.daum.net/v/20180904153505276?rcmd=rn&f=m
중앙일보, 김미화 “강남에도 장애인학교, 집값 상관없이…더불어살아요”
https://news.joins.com/article/21923352
뉴시스, 조희연 "강서특수학교 관련 한방병원 부지 주민들과 논의할 사항", 20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65&cID=10201&pID=10200
임동호, 아동복지론, 신광문화사, 2009
김연진, 이상희,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06
